[공지] 서비스 운영 정책 개정 안내 (2024-08-13 부)

① “유료서비스”란 회사가 별도 대가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회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각 유료서비스의 세부내용은 엘박스 웹사이트(https://lbox.kr/) 또는 해당 서비스의 결제 화면에 상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② 그밖에 본 운영정책에서 정의하지 않은 용어는 관계법령, 엘박스 웹사이트, 이용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유료서비스”란 회사가 별도 대가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회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포함합니다. 각 유료서비스의 세부내용은 엘박스 웹사이트(https://lbox.kr/) 또는 해당 서비스의 결제 화면에 상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1. 스탠다드 플랜 : 개인 요금제를 희망하는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엘박스 웹사이트 내 판례 검색 및 법률데이터 기반의 종합 법률솔루션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2. 비즈니스 플랜 :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엘박스 웹사이트 내 판례 검색 및 법률데이터 기반의 종합 법률솔루션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3. 퍼블릭 플랜 : 40인 이상의 “기관”을 대상으로 IP기반 접속을 허용하는 엘박스 웹사이트 내 판례 검색 및 법률데이터 기반의 종합 법률솔루션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② “사업자”란 소속 구성원이 본 유료서비스 운영정책에 따라 회사가 제공하는 비즈니스 플랜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는 법인, 개인 사업자 및 기타 단체 등을 의미합니다.

③ “기관”이란 본 유료서비스 운영정책에 따라 회원의 퍼블릭 플랜 유료서비스 이용에 관한 권한을 부여 받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기타 비영리 법인 등을 의미합니다.

④ “계약 담당자”란 회사가 제공하는 비즈니스 플랜 또는 퍼블릭 플랜 유료서비스를 회원이 이용할 수 있도록, 회사와 관련 유료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또는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청할 권한을 가진 자를 의미합니다.

⑤ 그밖에 본 운영정책에서 정의하지 않은 용어는 관계법령, 엘박스 웹사이트, 이용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 4조 서비스 이용대금

⑤ 회원이 비즈니스 플랜(9인 이하)으로 유료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자는 회사가 지정하는 다음 또는 이와 유사한 절차에 따라 연간 이용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1. 희망 구성원 수 및 소속 사업자 정보 입력
2. 결제방법의 선택 및 결제정보의 입력

⑥ 회원이 비즈니스 플랜(10인 이상) 또는 퍼블릭 플랜으로 유료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자 또는 기관은 계약 담당자가 회사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이용 조건에 따라 연간 이용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⑦ 사업자는 서비스 이용자 수를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 엘박스에 대한 서면 통지를 통해 이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 담당자가 회사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조건에 따라 추가 이용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 6조 해지 및 환불

① 회원은 언제든지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유료서비스의 이용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회원이 행한 해지의 의사표시는 회사가 이를 수령한 시점부터 효력을 발생하며, 그에 따라 유료서비스 이용이 제한됩니다.

③ 자동결제일이 경과하여 이미 처리가 완료된 이용대금 청구 및 결제는 회원의 해지가 있더라도 소급하여 취소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월정기이용을 해지하고자 하는 회원은 관련 이용대금의 자동결제가 발생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 자동결제일이 도래하기 이전에 해지에 필요한 조치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④ 회사는 회원이 유료서비스 이용을 해지하는 경우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회원으로부터 지급받은 이용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불 처리합니다.

1) 결제 후 1회의 이용만으로 서비스의 이용이나 구매가 완료되는 유료서비스인 경우, 회사가 내부적으로 확인, 판단한 결과에 따라 회원이 해당 서비스를 이미 이용한 경우 그 이후에는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2) 스탠다드 플랜의 경우, 자동결제일이 경과하여 이미 청구 및 결제 처리가 완료된 이용대금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3) 비즈니스 플랜의 경우, 총 이용대금 중 전체 이용개월수 대비 잔여 이용개월수[해지 시점 이후에 도래하는 자동결제일 이후부터 해당 서비스 이용기간 종료일까지의 기간(개월수)를 의미합니다]의 비율에 따른 금액을 환불합니다. 단, 회원이 연간이용과 관련하여 회사로부터 할인 등 혜택을 받은 경우, 회사는 위 이용대금 환불액에서 해당 할인 등 혜택 상당액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회원에게 지급합니다.

4) 위 2)호 및 3)호에도 불구하고, 회원이 이용대금 결제일(스탠다드 플랜 자동결제일을 포함)로부터 7일 이내에 어떠한 유료서비스도 전혀 이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환불을 신청하거나, 스탠다드 플랜에서 비즈니스 플랜 또는 퍼블릭 플랜(구 비영리단체 플랜)으로 전환한 상태로 스탠다드 플랜 결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유료 서비스 이용 이력이 없는 경우, 회사는 회원의 유료서비스 이용 여부를 내부적으로 확인, 판단한 결과에 따라 해당 기간(월정기이용의 경우 해당월)에 대한 유료서비스 이용대금을 환불할 수 있습니다.

5) 퍼블릭 플랜(구 비영리단체 플랜)의 경우, 고객사는 계약 기간 중 서비스 이용 중단을 사유로 들어 엘박스에 이용 요금의 환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제 6조 해지 및 환불

① 회원은 언제든지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유료서비스의 이용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유료서비스 이용계약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스탠다드 플랜의 경우, 회원은 엘박스 웹사이트에서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언제든지 이용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2. 비즈니스 플랜 및 퍼블릭 플랜의 경우, 사업자 또는 기관의 계약 담당자가 회사와 상호 합의하여 이용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기타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유료서비스의 이용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회원이 행한 해지의 의사표시는 회사가 이를 수령한 시점부터 효력을 발생하며, 그에 따라 유료서비스 이용이 제한됩니다.

③ 자동결제일이 경과하여 이미 처리가 완료된 이용대금 청구 및 결제는 회원의 해지가 있더라도 소급하여 취소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월정기이용을 해지하고자 하는 회원은 관련 이용대금의 자동결제가 발생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 자동결제일이 도래하기 이전에 해지에 필요한 조치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④ 비즈니스 플랜의 사업자는 이용 기간 중 서비스 실사용자 축소를 사유로 들어 이용 요금의 감액 또는 환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④ ⑤ 회사는 회원이 유료서비스 이용을 해지하는 경우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회원으로부터 지급받은 이용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불 처리합니다.

1) 결제 후 1회의 이용만으로 서비스의 이용이나 구매가 완료되는 유료서비스인 경우, 회사가 내부적으로 확인, 판단한 결과에 따라 회원이 해당 서비스를 이미 이용한 경우 그 이후에는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2) 스탠다드 플랜의 경우, 자동결제일이 경과하여 이미 청구 및 결제 처리가 완료된 이용대금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3) 비즈니스 플랜의 경우, 총 이용대금 중 전체 이용개월수 대비 잔여 이용개월수[해지 시점 이후에 도래하는 자동결제일 이후부터 해당 서비스 이용기간 종료일까지의 기간(개월수)를 의미합니다]의 비율에 따른 금액을 환불합니다. 단, 회원이 연간이용과 관련하여 회사로부터 할인 등 혜택을 받은 경우, 회사는 위 이용대금 환불액에서 해당 할인 등 혜택 상당액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회원에게 지급합니다.

3) 위 2)호 에도 불구하고, 회원이 스탠다드 플랜 최초 결제 및 자동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어떠한 유료서비스도 전혀 이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환불을 신청하거나, 스탠다드 플랜에서 비즈니스 플랜 또는 퍼블릭 플랜(구 비영리단체 플랜)으로 전환한 상태로 스탠다드 플랜 결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유료 서비스 이용 이력이 없는 경우, 회사는 회원의 스탠다드 플랜 유료서비스 이용 여부를 내부적으로 확인, 판단한 결과에 따라 해당 기간(월정기이용의 경우 해당월)에 대한 스탠다드 플랜 유료서비스 이용대금을 환불할 수 있습니다.

4) 위 2)호 및 3)호에도 불구하고, 회원이 이용대금 결제일(스탠다드 플랜 자동결제일을 포함)로부터 7일 이내에 어떠한 유료서비스도 전혀 이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환불을 신청하거나, 스탠다드 플랜에서 비즈니스 플랜 또는 퍼블릭 플랜(구 비영리단체 플랜)으로 전환한 상태로 스탠다드 플랜 결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유료 서비스 이용 이력이 없는 경우, 회사는 회원의 유료서비스 이용 여부를 내부적으로 확인, 판단한 결과에 따라 해당 기간(월정기이용의 경우 해당월)에 대한 유료서비스 이용대금을 환불할 수 있습니다.

4) 비즈니스 플랜의 경우, 총 이용대금 중 전체 이용개월수 대비 잔여 이용개월수[해지 시점 이후에 도래하는 월의 결제일과 동일한 일자(단, 위 결제일이 31일인 경우와 같이 특정 월에 존재하지 않는 일자인 경우에는 해당월 말일을 의미함) 이후부터 해당 서비스 이용기간 종료일까지의 기간(개월수)를 의미합니다]의 비율에 따른 금액을 환불합니다. 단, 회원이 연간이용과 관련하여 회사로부터 할인 등 혜택을 받은 경우, 회사는 위 이용대금 환불액에서 해당 할인 등 혜택 상당액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회원에게 지급합니다.

5) 퍼블릭 플랜(구 비영리단체 플랜)의 경우, 고객사는 계약 기간 중 서비스 이용 중단을 사유로 들어 엘박스에 이용 요금의 환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