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행정규칙·자치법규·내규·지침을 키워드로 검색하고, 조문 단위로 법령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법령 검색하기
- [홈] → [통합 검색창]에 법령명 또는 키워드를 입력해 검색합니다.
- 검색 결과 화면에서 상단 콘텐츠 유형 탭을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내규·지침으로 변경하면 해당 유형의 법령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색 결과 범위 설정하기
- 법령 유형별로 검색 결과에 적용할 수 있는 검색 단위가 다릅니다. 검색 단위를 변경하면 선택한 범위에 해당하는 결과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법령: 법령명, 조문제목·내용, 별표·서식
- 행정규칙: 행정규칙명, 조문제목·내용, 별표·서식
- 자치법규: 자치법규명, 조문제목·내용, 별표·서식
- 내규·지침: 규정명, 조문제목·내용, 별표·서식
- 검색 결과가 많을 경우 상단 필터를 사용해 조건을 좁힐 수 있습니다.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내규·지침에서 공통으로 제공되는 필터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료 유형에 따라 각 자료 종류 및 지역, 기관과 같은 추가 필터가 제공됩니다.
- 상태: 현행 또는 연혁
- 시행일: 특정 시행일 기준으로 검색
법령 본문 보기
- 검색 결과에서 법령을 선택하면 본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측 패널 열기 아이콘 클릭, 법령의 연혁, 목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법령 본문에서는 이 법을 인용한 판례가 표시되며, 클릭시 해당 판례 목록으로 이동됩니다.
FAQ
법령은 어디서 찾나요? ▾
통합 입력창에서 법령명이나 키워드로 검색한 뒤, 검색 결과 화면에서 콘텐츠 유형 탭을 '법령'으로 바꾸면 됩니다.
개정 전 법령(옛 조문)도 볼 수 있나요? ▾
법령 상태 필터에서 연혁을 선택하면 개정 전 내용을 포함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정 조문만 조회하고 싶어요. ▾
검색 단위를 '조문 제목·내용'으로 두고 검색하면 해당 조문을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법을 인용한 판례를 보고 싶어요. ▾
법령 본문 내 [판례 N+] 버튼 클릭, 해당 법령을 인용한 판례를 모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