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결과에서 판례를 선택하여 판례 본문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검색한 판례를 검토하면서 관련 판례·조문을 함께 보고, 판례의 상태(분리·폐기 등)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판례뿐 아니라 법령·결정례·유권해석·주석·실무서·논문 등 다른 법률 콘텐츠도 같은 방식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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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문서, 연혁 탭은 콘텐츠 유형에 따라 표시 여부가 달라집니다.
- 결과 탭으로 오가기: 자료를 열 때마다 상단에 결과 탭이 쌓입니다. 판례를 보다가 다른 판례나 법률자료를 열면 각각 탭으로 남아, 앞서 본 자료로 자유롭게 오갈 수 있습니다.
- 검색 목록으로 돌아가기: 좌측 작업 관리자에서 본문 탭의 [X]로 본문을 닫고 '○○ 검색 결과'를 눌러, 검색 목록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습니다.
- 패널 넓이는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관련 문서 탭 살펴보기 - 판례
판례 본문 조회 시 우측 상단 패널 열기 클릭, 관련 문서 탭이 표시됩니다. 해당 판례와 연결된 자료를 한곳에서 확인할 수 있고, 항목을 클릭하면 해당 자료로 이동합니다.
판례에 따라 아래 탭 중 일부가 표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상·하위 판결: 판결의 상태와 상·하급심에서의 심급 별 결과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를 클릭하면 해당 판례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판결의 상태: 확정, 확정여부 미확인, 소취하 등
- 심급 별 결과: 벌금, 징역, 항소기각 등
- 인용된 판례 및 인용된 조문:
- 인용된 판례 : 해당 판결의 법적 판단 근거가 되는 판례를 본문에 인용된 순서대로 볼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를 클릭하면 해당 판례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인용된 조문 : 해당 판결의 법적 판단 근거가 되는 법령의 조문을 본문에 인용된 순서대로 볼 수 있습니다. 조문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조문의 연혁과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 법을 참조한 OO개의 판례] 버튼 클릭 시, 해당 조문을 인용한 다른 판례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따름 판례 및 분리 판례:
- 따름 판례 : 해당 판례의 내용을 법적 판단 근거로 인용한 다른 판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를 클릭하면 해당 판례로 이동됩니다.
- 분리 판례 : 여러 명의 피고인 또는 여러 개의 사건을 다루는 경우, 동일한 사건번호를 가지고 있음에도 분리된 재판으로 다루게 됩니다. 사건번호를 클릭하면 해당 판례로 이동됩니다.
- AI 유사판례: 엘박스 AI가 판례의 사실관계를 분석, 이와 가장 유사한 판례를 제안합니다. 해당 판례의 사실관계 내용과 유사한 판례가 있는 경우, [관련문서] 패널에 [AI 유사판례]가 나타납니다. [유사 판례 검색] 버튼 클릭, 유사 판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판례해설 및 관련문헌: 해당 판례의 내용을 인용한 판례해설/문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PDF, 웹페이지 등에서 해설·문헌(대법원 판례해설, KCI, DBpia 등)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판사·로펌: 본 재판에 참여한 판사 및 로펌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판사의 경우, 해당 판결에서의 역할(재판장, 주심, 단독)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판사 이름 클릭, 판사별 소속 이력/선고한 판결문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판례 본문 살펴보기
- 목차: 좌측 패널 [목차] 탭 클릭, 조회한 자료의 목차를 확인하고, 해당 위치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 사건번호 복사:판례 제목 우측 버튼 클릭, 법원명과 사건번호가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복사됩니다.
- 예시) 서울북부지방법원 2026. 6. 10. 선고 2025가단1335 판결
- AI 요약: 판례 본문 우측 상단 AI 요약 버튼 클릭, 해당 판례 내용을 요약해서 볼 수 있습니다.
- 전체: 사건 개요, 쟁점, 법원의 판단, 결론 등 내용 전반에 대한 요약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쟁점: 사건 개요, 주요 쟁점, 판결 요지에 대한 요약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실관계: 사건 개요, 사실관계, 사건 경과에 대한 요약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단, 1,000자 미만 또는 10만자 이상의 판례에 대해서는 요약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판례 상태 조회
판례 본문 상단에는 판례의 상태를 알려주는 배너가 표시됩니다. 배너 내 사건번호 클릭, 해당 판례로 이동합니다.
- 분리 판례: 같은 사건번호이지만 특정 이유로 분리된 판례가 있을 때 안내합니다.
- 폐기 판례: 변경되거나 폐기된 법리를 포함한 판례일 때 안내합니다.
- 주의 판례: 변경된 판례를 참조한 판례일 때 안내합니다.
- 폐기(변경)된 판례의 하급심 판례인 경우에도 안내합니다.
FAQ
조회한 법률 자료 유형별로 좌측 패널 탭 구성이 어떻게 다른가요? ▾
조회한 콘텐츠 유형에 따라 좌측 패널의 탭 구성이 아래와 같이 다릅니다.
| 콘텐츠 유형 | 관련 문서 | 연혁 | 목차 | 하이라이트 | 메모 |
|---|---|---|---|---|---|
| 판례 | ✓ | - | ✓ | ✓ | ✓ |
| 법령·행정규칙· 자치법규·내규·지침 | - | ✓ | ✓ | ✓ | ✓ |
| 결정례 및 유권해석 | - | - | ✓ | ✓ | ✓ |
| 논문 및 법률칼럼 | - | - | - | ✓ | ✓ |
| 주석·실무서 | - | - | ✓ | ✓ | ✓ |
관련문서 패널의 항목을 클릭하면 어떻게 되나요? ▾
해당 자료로 이동합니다. 인용된 조문은 법령 본문의 해당 조문으로, 판례해설·관련문헌은 새 창으로 열립니다.
판례 본문 내 AI 요약 버튼이 보이지 않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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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판례 검색 화면에서 이어서 검색이 가능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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