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및 법률 자료 활용하기

본문 보기 및 검색하기

보기 설정(글꼴/글자크기 설정)

• 본문 하단 점 3개 버튼 클릭, [보기 설정]에서 본문을 조회할 글꼴 및 글자 크기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 변환 되지 않은 판례 경우 보기 설정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 글꼴: 고딕, 명조 두 가지 글꼴을 지원합니다.
  • 글자크기 : 다섯 가지 글자크기를 지원합니다.

본문 키워드 검색

• 본문에서 특정 내용을 찾고 싶다면 법률자료 본문 하단의 [검색]을 클릭합니다. 우측 상단 검색창에 키워드를 입력 해 본문 내 해당 키워드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료에 표시하고 기록하기

하이라이트 및 설명 남기기

• 본문에서 원하는 텍스트를 드래그하면 하이라이트 색상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이라이트는 총 6가지 색상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표시한 하이라이트는 나중에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단, 하이라이트 표시 가능 여부는 법률자료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판례, 주석서 및 실무서, 논문, 법률 콘텐츠에서만 하이라이트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 우측 [하이라이트] 패널에서 해당 자료에 표시된 하이라이트 개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하이라이트] 패널에서 특정 하이라이트를 클릭하면 해당 하이라이트가 표시된 위치로 이동합니다.

• 하이라이트가 표시된 텍스트 클릭, [설명 남기기]를 클릭하여 해당 하이라이트에 설명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설명 수정이 필요한 경우, 하이라이트 된 텍스트 클릭 [설명 수정] 또는 연필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 하이라이트를 삭제하면 연결된 설명도 함께 삭제됩니다.
  • 작성한 설명은 좌측 패널의 하이라이트 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메모 남기기

• 조회한 자료에 대해 별도로 기록해두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좌측 패널의 [메모] 탭을 클릭해 메모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 단, 메모 작성 가능 여부는 법률자료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판례, 주석서 및 실무서, 결정례, 논문에는 메모를 남길 수 있으며,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내규 및 지침에는 메모를 남길 수 없습니다.

• [메모] 탭에는 메모 내역을 조회할 수 있고, 메모를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 있습니다.

자료 활용하기

본문을 바탕으로 검색·질의·문서 작성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선택한 내용 첨부해 질문하기

• 법률자료 본문에서 원하는 텍스트를 드래그한 뒤 [이 내용 첨부]를 클릭하면, 선택한 내용이 우측 작업 관리자 하단 입력창에 첨부됩니다.

• 해당 기능은 법률 칼럼을 제외한 법률자료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로 자료 멘션해 질문하기

• 작업 관리자 하단 입력창에 @를 입력하면, 현재 작업에서 조회한 자료를 멘션해 질문할 수 있습니다.
• @를 입력한 뒤 참조할 자료를 선택하면 해당 자료가 질문에 함께 첨부됩니다. 이후 질문을 입력하면 AI가 멘션된 자료를 참고해 답변을 정리해줍니다.
  • 예를 들어 행정규칙을 보다가 앞서 연 판례를 @로 불러 질의할 수 있습니다.
  • 멘션할 수 있는 자료는 현재 작업에서 조회한 자료로 제한됩니다.

인용하기

• 주석·실무서, 논문, 칼럼 본문 하단 [인용] 버튼 클릭, 해당 자료의 인용 정보가 표시됩니다.
  • 표시된 내용을 확인한 뒤 [텍스트 복사]를 클릭하면 인용 문구를 복사해 문서나 의견서 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법률 자료 저장 및 출력하기

• 조회한 법률 자료 본문 하단 [저장] 아이콘 클릭, 중요한 법률 자료를 저장하고 체계적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 저장하고자 하는 법률 자료의 작업이 프로젝트에 연결되어있다면 해당 프로젝트 - 저장한 자료 탭에서 언제든지 조회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에 연결되어있지 않다면 자료를 저장할 프로젝트를 선택합니다.
  • 단, 저장 가능 여부는 법률 자료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판례, 결정례, 유권해석, 주석 및 실무서, 법령 자료는 저장할 수 있으나 행정규칙, 자치법규, 내규 및 지침, 논문, 법률칼럼은 따로 저장할 수 없습니다.

법률 자료 다운로드/인쇄/공유

• 조회한 법률자료는 우측 하단의 더보기(…) 버튼을 클릭해 다운로드 또는 인쇄가 가능합니다.
  • 다만 다운로드, 인쇄 가능 여부는 법률자료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 판례, 결정례, 유권해석,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내규 및 지침은 다운로드와 인쇄가 가능합니다.
    • 논문은 다운로드만 가능합니다.
    • 주석서 및 실무서, 법률 콘텐츠는 인쇄만 가능합니다.

• [공유]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판례의 URL이 클립보드에 복사되며, 붙여넣기로 원하는 곳에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습니다.

내 수행사건으로 등록하기

• 변호사 본인이 직접 수행한 판례라면, 본문 상단 [네, 직접 수행한 사건입니다.]를 눌러 내 수행사건으로 판례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 등록한 수행사건은 엘파인드 마이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 안내는 변호사 인증을 완료했고, 판례에 표시된 변호사와 동명이며, 시험 회차·기수가 해당 판례 연도보다 빠른 경우에 표시됩니다.

미등록 판례 요청하기

• 엘박스에 아직 등록되지 않은 판례라면 [판례등록 요청] 버튼을 클릭해 미등록 판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계정관리 - [판례 요청 내역]에서 요청한 판례의 입수 현황을 조회할 수 있으며, 카카오톡 또는 이메일을 통해 진행 경과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요청한 판례의 비실명화 작업 기간에 따라 입수 소요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보관 기간이 지나 폐기되었거나 열람이 제한된 판례를 제외하고 등록이 가능합니다.
  • 법원 목록에서 검색되는 법원의 판례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 판례등록 요청 후 취소는 불가하며, 요청에 따라 등록된 판례는 삭제할 수 없습니다.
  • 가압류·가처분 결정문의 경우 법원의 제공 시점에 따라 입수 소요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FAQ

미등록 판례 요청 시 입수는 얼마나 걸리나요? ▾

 

판결문의 전자화 및 입수 과정은 위와 같습니다. 
입수 요청하신 판결문의 비실명화 처리 여부 및 법원의 처리 속도에 따라 입수에 소요되는 기간이 상이합니다.

1. 법원의 비실명화가 '완료'된 판결일 때 : 영업일 기준 2~5일이내 입수 가능
2. 법원의 비실명화가 '필요'한 판결일 때 : 판결 선고/확정 후 통상 1~2개월 소요

사건이 복잡하거나 분량이 긴 판결문의 경우 입수까지 수 개월이 소요되기도 하며, 사건 진행 중 소가 취하되거나, 병합, 반소되는 등 종결 사유에 따라 제공이 불가할 수 있는 점 이용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만약 판결서 인터넷 열람에서 검색 시 열람 가능한 판결문임에도 엘박스에 등록되지 않은 경우, 엘박스 고객센터로 법원명과 사건번호를 함께 기재하여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