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열람·요청·관리 관련 자주 물어보는 질문

미등록 판례 요청은 법원명과 사건번호를 확인하신 후에만 입수 요청이 가능합니다.

뉴스 기사 등 일부 정보만을 바탕으로 사건번호를 확인하거나 판례를 입수해 드리는 서비스는 제공하고 있지 않은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판결문의 전자화 및 입수 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입수 요청하신 판결문의 비실명화 처리 여부 및 법원의 처리 속도에 따라 입수에 소요되는 기간이 상이합니다.

1. 법원의 비실명화가 '완료'된 판결일 때 : 영업일 기준 2~5일이내 입수 가능
2. 법원의 비실명화가 '필요'한 판결일 때 : 판결 선고/확정 후 통상 1~2개월 소요

사건이 복잡하거나 분량이 긴 판결문의 경우 입수까지 수 개월이 소요되기도 하며, 사건 진행 중 소가 취하되거나, 병합, 반소되는 등 종결 사유에 따라 제공이 불가할 수 있는 점 이용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만약 판결서 인터넷 열람에서 검색 시 열람 가능한 판결문임에도 엘박스에 등록되지 않은 경우, 엘박스 고객센터로 법원명과 사건번호를 함께 기재하여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등록 판례 요청 시 찾고 계시는 법원명이 없을 경우 아래 사항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구 법원명인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일 경우

• 헌법재판소 판례는 일 단위로 업데이트가 되고 있습니다.
• 헌법재판소 지능형 통합검색에서 조회 가능하나 엘박스에 등록되지 않은 판례가 있는 경우 고객센터로 사건번호를 말씀 주시면 입수 후 안내 드리겠습니다.

참고 : 군사법원 판례는 입수가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법원의 열람 제한 결정이 내려진 판결문은 엘박스에서도 해당 취지를 존중하여 검색 제한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열람 제한 결정이 내려진 판례가 엘박스에서 검색되는 경우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시면,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 판결서 인터넷 열람에서 검색 결과를 확인한 후 엘박스 내에서도 검색 제한 판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 변환 작업이 완료되지 않은 판례는 일부 기능이 제한되어 PDF 다운로드가 불가합니다. 텍스트 변환 작업은 지속적으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진행 완료 후 다운로드 받아 이용 부탁드립니다. 

검색 후 검색 결과 화면에서 로딩 바만 계속 표시되며 아무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아래 안내에 따라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내용은 크롬 브라우저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사용하는 브라우저에 따라 버튼 명칭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PC 재부팅

• 오류가 발생하는 기기의 전원을 완전히 종료한 후 재부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부팅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 아래 내용 확인 부탁드립니다. 

브라우저 캐시 삭제 및 강력 새로고침

아래의 단축키를 사용해 개발자 도구를 열어줍니다.

• Windows : F12
• Mac : Command + Option + I

개발자 도구가 나타난 상태에서 좌측 상단 새로고침 아이콘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합니다.

새로고침 메뉴가 나타나면 '캐시 비우기 및 강력 새로고침'을 클릭합니다.

브라우저 버전 업데이트(최신화)

앞선 두 방법을 진행했음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 현재 사용 중인 브라우저를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소창에 'chrome://settings/help'를 입력 후 'Chrome 정보'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브라우저가 최신 버전이 아닌 경우,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진행되며 완료 시 최신 버전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브라우저 업데이트 후에도 문제가 지속되거나 재발하는 경우,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시면 조속히 확인 후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류 제보 시 아래의 정보를 함께 남겨주시면 보다 빠른 검토가 가능합니다.

• 사용 중인 기기의 운영체제(OS) 종류 및 버전 (예시: macOS Ventura 버전 13.5.1)
• 사용 중인 브라우저 종류 및 버전(예시: Edge 116.0.1938.81)
• 문제 발생 화면의 스크린샷

'인용순'은 다른 판례에서 해당 판례가 인용된 횟수를 기준으로 정렬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 A라는 판례가 B, C 두 건의 판례에서 인용된 경우, 판례 A는 인용 횟수 2건을 기준으로 정렬되어 표시됩니다.
• 해당 판례를 인용한 판례 목록은 좌측 '따름 판례'를 눌러 확인 가능하며, 따름 판례 목록의 판례 수와 해당 판례의 인용 횟수는 동일합니다.

[통합 입력창]에서 특정 사건명 검색

검색 결과에서 판례, 결정례 등 다양한 법률 콘텐츠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건 검색]을 통해 주문, 법조문, 당사자명, 사건부호, 판결요지, 청구취지 등 원하는 키워드를 입력해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검색할 수 있습니다.

본문 내용이 보이지 않는 경우, 아래 안내에 따라 현재 사용 중이신 인터넷 브라우저(크롬, 엣지, 웨일 등)가 최신 버전인지 확인하신 후 업데이트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크롬 사용 시

• 크롬 브라우저 주소창에 'chrome://settings/help' 입력 후 이동하시면, 'Chrome 정보' 메뉴에서 최신버전 여부 확인 및 업데이트 진행이 가능합니다.

엣지 사용 시

• 엣지 브라우저 주소창에 'edge://settings/help' 입력 후 이동하시면, 'Microsoft Edge 정보' 메뉴에서 최신버전 여부 확인 및 업데이트 진행이 가능합니다.
• 만약 위 방법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원래대로 설정' 메뉴(edge://settings/reset)에서 '설정을 기본값으로 복원' 클릭 후 안내에 따라 진행 부탁드립니다.

네이버 웨일 사용 시

• 웨일 브라우저 주소창에 'whale://settings/help' 입력 후 이동하시면, '네이버 웨일 정보' 메뉴에서 최신버전 여부 확인 및 업데이트 진행이 가능합니다.

엘박스 변호사 인증은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신분증 정보를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엘박스 가입 정보와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신분증 정보가 일치해야 인증이 가능합니다.

• 엘박스 가입 정보: 성함, 생년월일
• 변호사 신분증 정보: 성함, 생년월일

아래에서 변호사 인증이 어려운 경우별 확인 방법을 안내합니다.

정확한 정보를 입력했지만 인증이 되지 않는 경우

• 입력하신 정보가 정확한데도 인증이 되지 않는다면, 먼저 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에서 신분증 진위 확인이 정상적으로 조회되는지 확인해 주세요.
• 확인 경로 : 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 > 변호사 검색 > 신분증 진위 확인
• 진위 확인 시 [사용 폐기, 분실, 미발행된 신분증] 와 같은 메시지가 표시되며 조회되지 않는 경우, 대한변호사협회 회원팀( 02-2087-7743)으로 문의해 주세요.

신분증을 분실했거나 등록번호·발급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

• 변호사 신분증을 분실했거나 등록번호, 발급번호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대한변호사협회 마이페이지에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등록번호 확인 경로
  • 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 > 마이페이지 > 기본정보 > 변호사 등록번호- 
• 발급번호 확인 경로
  • 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 > 마이페이지 > 신분증 신청내역 > 신분증번호

변호사시험 합격 후 얼마 되지 않았거나 구 신분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

• 변호사시험 합격 후 얼마 되지 않았거나, 종이 재질의 구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인증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에서 변호사 신분증을 신규 발급하거나 재발급해 주세요.
• 신분증 신청 경로
  • 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 > 신분증/배지/도서 > 신분증 신청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했지만 신분증을 발급받지 않은 경우

•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로 등록했지만 아직 변호사 신분증을 발급받지 않은 경우, 변호사 등록 증명원으로 확인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발급한 변호사 등록 증명원 사본을 엘박스 고객센터로 보내주세요. 확인 후 인증 처리를 도와드리겠습니다.
  • 단, 증명원에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반드시 마스킹 처리해 주세요.

직업 및 소속 인증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MOU 할인가로 엘박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MOU 할인은 엘박스와 협약을 맺은 기관 또는 단체 소속 회원에게 제공되는 혜택입니다.
따라서 할인 적용을 위해서는 엘박스에서 직업 및 소속 인증을 완료해야 합니다.

인증이 완료되면 계정에 MOU 할인 쿠폰이 발급되며, 이후 스탠다드 플랜 결제 단계에서 쿠폰을 적용해 할인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직업 및 소속 인증은 아래 경로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좌측 상단 [내 프로필] > [계정 관리] > [개인 정보] > [직업]

이미 정가로 결제한 이후 직업 및 소속 인증을 완료한 경우, MOU 할인은 다음 결제부터 적용됩니다.
이미 결제된 이용 요금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 점 참고해 주세요.

변호사 인증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정보와 엘박스 계정주의 정보(성명, 생년월일)가 일치할 때 정상 처리됩니다.

즉, 변호사님 명의의 휴대폰 인증을 통해 회원가입된 엘박스 계정에서만 변호사 인증이 가능하며, 타인 명의로 가입된 계정에서는 변호사 인증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