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입력으로 업무 시작하기

판례나 자료를 먼저 찾고 싶을 때

• 판례, 법령, 주석·실무서, 법률칼럼 등 자료를 먼저 찾고 싶다면 핵심 키워드 중심으로 입력해 주세요. 찾고 싶은 법령과 쟁점을 짧게 나열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예를 들어 이렇게 입력할 수 있습니다.
    • 보증금 횡령 청구서
    • 음주운전 위험운전치사상
    • 전세사기 임대인 책임 범위
    • 횡령 손해배상

AI에게 질문하고 싶을 때

• 법률 쟁점에 대한 답변이나 검토가 필요하다면 질문이나 요청 문장으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AI 질의는 짧은 질문뿐 아니라 긴 사실관계, 상대방 주장, 검토하고 싶은 쟁점을 함께 입력하는 방식에도 적합합니다.
   
• 예를 들어 이렇게 입력할 수 있습니다.
  • 전세사기 피해 사건에서 임대인 책임이 인정되는 기준을 정리해줘
  • 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를 위반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을까?
  •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여 본인 부담금을 할인해 준 경우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어?
     
• 사실관계가 길다면 그대로 입력해도 됩니다.
  • 의뢰인은 임차인이고,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인중개사로부터 선순위 보증금이나 근저당권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했습니다. 이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했고, 해당 주택은 경매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이 경우 공인중개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책임이 인정된 판례의 판단 기준과 함께 정리해줘.
  • 피고인은 오픈채팅방에서 피해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게시했다는 이유로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표현은 피해자가 먼저 공개한 내용 일부를 바탕으로 작성되었고, 피고인은 공익적 목적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성립 여부와 위법성 조각 가능성을 검토해줘.
  • 사용사업주가 경영상 이유로 파견근로자들과의 계약을 종료했습니다. 일부 근로자는 실질적으로 사용사업주의 지휘·감독 아래 계속 근무해 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정당한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는지, 불법파견이나 직접고용 의무 문제가 함께 인정될 수 있는지 검토해줘.

문서를 작성하고 싶을 때

• 작성할 문서가 있다면 통합 입력창에 문서 종류와 원하는 작업을 함께 입력해 주세요. 답변서, 항소이유서, 준비서면, 소장, 보석청구서처럼 작성이 필요한 문서 종류와 함께 입력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예를 들어 이렇게 입력할 수 있습니다.
  • 첨부한 파일을 바탕으로 항소이유서 작성해줘
  • 임차인 입장에서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 소장 초안을 작성해줘. 임대인은 계약 종료 후에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고, 목적물은 이미 인도한 상태야.
  • 피고 대리인 입장에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반박하는 답변서 초안을 작성해줘. 원고는 계약 해지를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원고의 귀책으로 이행이 지연된 사안이야.
  • 지금까지 확인한 판례를 바탕으로 항소이유서 초안을 작성해줘. 1심은 피고의 기망행위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계약 체결 당시 설명의무 위반과 허위 고지가 있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구성해줘.

• 입력한 내용에 따라 검색, AI 질문, 문서 작성 중 적합한 방식으로 연결됩니다. 필요한 경우 입력창 우측 하단에서 원하는 작업 방식을 직접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보고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AI에게 질문하기

• 판례, 법령, 주석·실무서, 법률칼럼 등의 검색 결과를 바탕으로 AI에게 질문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판례를 읽다가 추가로 확인하고 싶은 내용이 생기면 오른쪽 작업 영역에서 AI에게 질문해 주세요.
• 예를 들어 이렇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이 판례의 핵심 쟁점을 요약해줘
  • 임대인의 책임이 인정된 이유를 정리해줘
  • 이 판례와 유사한 최근 판례를 찾아줘
  • 원고에게 유리한 부분과 불리한 부분을 나눠서 정리해줘

다른 화면으로 이동하지 않아도, 보고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후속 작업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 AI 질의는 짧은 질문뿐 아니라 긴 사실관계, 상대방 주장, 검토하고 싶은 쟁점을 함께 입력하는 방식에도 적합합니다.
  • 예를 들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 의뢰인은 임차인이고,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인중개사로부터 선순위 보증금이나 근저당권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했습니다. 이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했고, 해당 주택은 경매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이 경우 공인중개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책임이 인정된 판례의 판단 기준과 함께 정리해줘.
    • 피고인은 오픈채팅방에서 피해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게시했다는 이유로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표현은 피해자가 먼저 공개한 내용 일부를 바탕으로 작성되었고, 피고인은 공익적 목적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성립 여부와 위법성 조각 가능성을 검토해줘.

검색 결과 바탕으로 문서 작성하기

• 검색 내용을 바탕으로 문서 작성이 필요하다면 AI에게 문서 작성을 요청해 주세요. 
  작성할 문서 종류와 원하는 방향을 함께 입력하면 이전에 확인한 판례와 질문 흐름을 참고해 초안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이렇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임차인 입장에서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 소장 초안을 작성해줘. 임대인은 계약 종료 후에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고, 목적물은 이미 인도한 상태야.
    • 피고 대리인 입장에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반박하는 답변서 초안을 작성해줘. 원고는 계약 해지를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원고의 귀책으로 이행이 지연된 사안이야.
    • 지금까지 확인한 판례를 바탕으로 항소이유서 초안을 작성해줘. 1심은 피고의 기망행위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계약 체결 당시 설명의무 위반과 허위 고지가 있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구성해줘.
    • 반박서면 초안 형태로 정리해줘

• 작성된 내용을 에디터 화면에서 확인하고 필요한 부분을 수정해 활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