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하신 판례가 엘박스에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화면 하단에 보이는 '미등록 판례 요청하기' 버튼을 눌러 입수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Tip) 사건번호 중간에 띄어쓰기 없이 검색해주셔야 해당 버튼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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