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를 몰라도 판례 입수 요청이 가능할까요? 2022년 09월 04일 14:06 업데이트 시간 미등록 판례 요청의 경우 해당 법원과 사건번호를 알아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뉴스 기사와 같이 일부 정보를 바탕으로 사건번호 확인 및 판례를 입수해드리는 서비스는 제공하고 있지 않은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관련 문서 미등록 판례 요청은 어디서 할 수 있나요? 법원에서 열람 제한 결정된 판례가 엘박스에 등록되어 있어요. 미등록판례 요청 시 입수는 얼마나 걸리나요? 미등록 판례 요청하려는 법원이 보이지 않아요. 판례 검색 시 정렬 필터 중 '인용순'은 무엇을 의미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