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판례 요청 시 찾고 계시는 법원명이 없을 경우 아래 사항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군사법원 판례는 입수가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1. 구 법원명인 경우
| 구 법원명 | 엘박스 신청 시 선택할 법원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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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사지방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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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민사지방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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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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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
2. 헌법재판소 판례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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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판례는 일 단위로 업데이트가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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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지능형 통합검색에서 조회 가능하나 엘박스에 등록되지 않은 판례가 있는 경우 고객센터로 사건번호를 말씀 주시면 입수 후 안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