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하고 싶은 키워드를 입력하면 판례·결정례·유권해석·법령 등 다양한 법률자료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검색을 시작하는 방법부터 콘텐츠 유형별 필터로 범위를 좁히고, 정렬하고, 키워드 알림을 받는 방법까지 안내합니다.
판례, 결정례 등 법률자료 검색하기
판례, 결정례 등 법률자료는 두 가지 방법으로 검색 할 수 있습니다.
- 통합 검색 창에서 검색하기: [홈] → [통합 입력창]에 법률자료 키워드를 입력해 검색합니다.
- 작업 안에서 이어 검색하기: 진행 중인 작업 내 입력창에서 검색, 같은 맥락 안에서 자료를 이어 찾습니다.
- 검색 시 작업이 생성됩니다. 이전 검색 결과(작업)는 좌측 메뉴 [작업] 탭 또는 [홈] - [최근 작업] 탭에서 언제든지 조회할 수 있습니다.
TIP
- 키워드를 입력하면 검색으로, 문장형으로 입력하면 AI 질의로 자동 분기됩니다. 판례 목록을 보려면 키워드 중심으로 입력하거나, 입력창 오른쪽에서 [검색](돋보기)을 선택한 뒤 검색합니다. 입력한 검색어는 검색 후에도 입력창에 남아, 조건을 바꿔 다시 검색하기 쉽습니다.
- 주석·실무서와 법률칼럼은 검색 외 좌측 메뉴 [주석·실무서], [법률칼럼] 메뉴를 통해 바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검색 결과 조회하기
- 검색을 실행하면 결과가 다음과 같이 표시됩니다.
- 콘텐츠 유형 탭: 판례 · 결정례 · 유권해석 · 주석·실무서 · 법령 · 행정규칙 · 자치법규 · 내규·지침 · 논문 · 법률칼럼. 탭을 눌러 유형을 전환하여 같은 검색어로 다른 법률자료를 조회 할 수 있습니다.
- 결과 수: 상단에 '검색결과 N개'가 표시됩니다.
- 콘텐츠 목록: 법원·선고일·사건번호, 사건 태그, 본문 일부 등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TIP
이용중인 화면 크기에 따라 패널은 자동으로 접히거나, 펼쳐집니다. 좌측 상단 [패널 열기/닫기]를 통해 검색 결과 화면 크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검색 필터 설정하기
- 결과 상단 필터를 통해 원하는 자료만 빠르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유형에 따라 제공되는 필터가 다릅니다.
- 판례: 조건검색, 사건유형(민사·형사·가사·행정·특허·헌법재판·기타), 법원, 주문유형, 재판유형, 선고일
- 결정례·유권해석: 기관, 결정일·회시일
- 주석·실무서: 문서유형(주석서·실무서), 법령별 도서목록
- 법령·행정규칙·자치법규·내규·지침: 법령명, 조문 제목·내용, 별표·서식, 법령 상태(현행·연혁)
TIP
사건유형·법원·주문유형 기관 등은 다중 필터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조건 검색
- 조건 검색 기능을 통해 더 빠르고 정확하게 원하는 판례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
[판례] 탭 좌측 상단 [조건 검색] 클릭, 조건 선택 후 키워드를 입력합니다.
- 조건은 (키워드) 완전일치, 제외, 사건명, 주문, 법조문,당사자명,판결요지,사건부호,청구취지,신청취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
[판례] 탭 좌측 상단 [조건 검색] 클릭, 조건 선택 후 키워드를 입력합니다.
- 키워드 조건 추가 후, 우측 [추가] 버튼을 클릭해 여러 조건을 조합하여 원하는 결과를 쉽고 빠르게 검색할 수 있습니다.
- 예 : 사건명에 음주운전을 반드시 포함하고 도주가 정확히 포함되어 있으며, 벌금형을 제외한 판결문만 조회할 수 있습니다.
키워드 알림 받기
키워드 알림은 지정한 검색 조건을 워크플로로 만들어, 정해진 시간에 자동으로 검색하고 알림을 보내 주는 기능입니다.
자주 찾는 쟁점이나 진행 중인 사건과 관련된 검색 조건을 등록해 두면, 새로 입수된 판례 중 조건에 맞는 것을 매일 자동으로 알림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 검색 결과 화면에서 원하는 키워드와 필터로 조건을 맞춘뒤 우측 [키워드 알림]을 클릭합니다.
- 예 : [조건 검색]을 통해 여러 조건을 조합한 내용에 맞는 판결문이 등록될 때 알림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 확인 창에서 검색어와 적용된 필터를 확인하고 [워크플로로 추가]를 클릭합니다.
- 입력한 검색어와 필터 조건으로 '키워드 알림' 워크플로가 추가됩니다.
- 매일 오전 9시에 정기 실행되어, 전날 새로 입수된 판례를 검색합니다.
- 조건에 맞는 새 판례가 있으면 이메일·카카오톡으로 알림을 보냅니다. (검색 결과가 없으면 알림을 보내지 않습니다.)
TIP
만든 키워드 알림은 [워크플로 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색어·필터 등 워크플로 수정이 필요한 경우 아래 워크플로 가이드를 참고해 주세요.
워크플로 가이드 바로가기
FAQ
검색했는데 판례 목록 대신 AI 답변이 나옵니다. ▾
문장형 입력은 AI 질의로 분기됩니다. 키워드 중심으로 입력하거나, 입력창 오른쪽에서 [검색] 모드를 선택한 뒤 전송해 주세요.
판례 말고 법령이나 결정례도 같은 곳에서 찾을 수 있나요? ▾
네. 같은 검색 결과 화면에서 콘텐츠 유형 탭(법령·결정례·유권해석 등)을 바꿔 찾을 수 있습니다. 유형에 따라 제공되는 필터와 정렬 기준이 다릅니다.
검색 결과 목록 정렬을 변경할 수 있나요? ▾
- 네, 가능합니다. 작업 관리자 우측 상단 정렬 버튼 클릭 후, 결과 목록을 정렬할 수 있습니다.
- 콘텐츠 유형에 따라 정렬 기준이 다릅니다.
- 판례: 관련도순(기본), 선고일순, 조회순, 인용순, 접수일순
- 결정례·유권해석: 관련도순(기본), 최신순
- 주석·실무서: 관련도순으로 고정됩니다.
키워드 알림은 어떤 자료에서 설정할 수 있나요? ▾
판례 검색 결과 화면의 필터에서 [키워드 알림]을 누르면, 현재 검색 조건으로 '키워드 알림' 워크플로가 만들어집니다. 이 워크플로가 매일 오전 9시에 자동으로 검색해, 조건에 맞는 새 판례가 있으면 이메일·카카오톡으로 알려 줍니다.
키워드 알림을 끄거나 조건을 바꾸고 싶어요. ▾
[워크플로 목록]에서 해당 키워드 알림 워크플로를 열어 검색어·필터·알림 채널을 수정하거나, 비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다른 판례를 열었더니 처음 보던 판례가 사라졌어요. ▾
조회한 판례는 상단 결과 탭에 남아 있습니다. 해당 탭을 누르면 앞서 보던 자료를 다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검색 결과 목록으로 어떻게 돌아가나요? ▾
좌측 작업 관리자에서 본문 탭을 [X]로 닫고 '○○ 검색 결과'를 누르면 검색 목록이 다시 열립니다.
조회한 자료에 바로 질문할 수 있나요? ▾
작업 관리자 하단 입력창에서 바로 에이전트에게 질의 또는 문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주석서 페이지번호(쪽수)가 보이지 않아요. ▾
사법행정학회 주석서의 경우, 본문 하단 점 3개 버튼 클릭 > 인쇄 > 페이지 인쇄를 통해 원본 주석서 페이지 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특정 사건명을 기준으로 판례를 검색할 수 있나요? ▾
[통합 입력창]에서 특정 사건명 검색
검색 결과에서 판례, 결정례 등 다양한 법률 콘텐츠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건 검색]을 통해 주문, 법조문, 당사자명, 사건부호, 판결요지, 청구취지 등 원하는 키워드를 입력해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검색할 수 있습니다.
판례 검색 시 로딩바가 계속 돌고 검색결과가 나타나지 않아요. ▾
검색 후 검색 결과 화면에서 로딩 바만 계속 표시되며 아무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아래 안내에 따라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내용은 크롬 브라우저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사용하는 브라우저에 따라 버튼 명칭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PC 재부팅
- 오류가 발생하는 기기의 전원을 완전히 종료한 후 재부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부팅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 아래 내용 확인 부탁드립니다.
브라우저 캐시 삭제 및 강력 새로고침
아래의 단축키를 사용해 개발자 도구를 열어줍니다.
- Windows : F12
- Mac : Command + Option + I
개발자 도구가 나타난 상태에서 좌측 상단 새로고침 아이콘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합니다.
새로고침 메뉴가 나타나면 '캐시 비우기 및 강력 새로고침'을 클릭합니다.
브라우저 버전 업데이트(최신화)
앞선 두 방법을 진행했음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 현재 사용 중인 브라우저를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소창에 'chrome://settings/help'를 입력 후 'Chrome 정보'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브라우저가 최신 버전이 아닌 경우,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진행되며 완료 시 최신 버전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브라우저 업데이트 후에도 문제가 지속되거나 재발하는 경우,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시면 조속히 확인 후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류 제보 시 아래의 정보를 함께 남겨주시면 보다 빠른 검토가 가능합니다.
- 사용 중인 기기의 운영체제(OS) 종류 및 버전 (예시: macOS Ventura 버전 13.5.1)
- 사용 중인 브라우저 종류 및 버전(예시: Edge 116.0.1938.81)
- 문제 발생 화면의 스크린샷
판례 검색 시 정렬 필터 중 '인용순'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
'인용순'은 다른 판례에서 해당 판례가 인용된 횟수를 기준으로 정렬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 A라는 판례가 B, C 두 건의 판례에서 인용된 경우, 판례 A는 인용 횟수 2건을 기준으로 정렬되어 표시됩니다.
- 해당 판례를 인용한 판례 목록은 좌측 '따름 판례'를 눌러 확인 가능하며, 따름 판례 목록의 판례 수와 해당 판례의 인용 횟수는 동일합니다.
판례 등 법률 콘텐츠 본문 내용이 보이지 않아요 ▾
본문 내용이 보이지 않는 경우, 아래 안내에 따라 현재 사용 중이신 인터넷 브라우저(크롬, 엣지, 웨일 등)가 최신 버전인지 확인하신 후 업데이트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크롬 사용 시
- 크롬 브라우저 주소창에 'chrome://settings/help' 입력 후 이동하시면, 'Chrome 정보' 메뉴에서 최신버전 여부 확인 및 업데이트 진행이 가능합니다.
엣지 사용 시
- 엣지 브라우저 주소창에 'edge://settings/help' 입력 후 이동하시면, 'Microsoft Edge 정보' 메뉴에서 최신버전 여부 확인 및 업데이트 진행이 가능합니다.
- 만약 위 방법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원래대로 설정' 메뉴(edge://settings/reset)에서 '설정을 기본값으로 복원' 클릭 후 안내에 따라 진행 부탁드립니다.
네이버 웨일 사용 시
- 웨일 브라우저 주소창에 'whale://settings/help' 입력 후 이동하시면, '네이버 웨일 정보' 메뉴에서 최신버전 여부 확인 및 업데이트 진행이 가능합니다.
법원에서 열람 제한 결정된 판례가 엘박스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
법원의 열람 제한 결정이 내려진 판결문은 엘박스에서도 해당 취지를 존중하여 검색 제한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열람 제한 결정이 내려진 판례가 엘박스에서 검색되는 경우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시면,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 판결서 인터넷 열람에서 검색 결과를 확인한 후 엘박스 내에서도 검색 제한 판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